법령 사회보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75, 2015. 7. 30.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14-18188, 2015. 4. 14.,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8, 2001. 4. 26.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3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1998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8-04951, 1998. 11. 27., 인용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2, 1998. 7. 16.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59, 1998. 2. 27.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주차장법제19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주차장법 헌법재판소법